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보험료 체납액이 1조3천511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볼때 2007년이면 체납액이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입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지적, 관심을 모았다.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건보급여를 청구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1만9천120건이며 진료비로만 433억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일부 대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기업들이 항의를 해왔다"며 "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놓고 반성하기는 커녕 항의를 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연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꾸면서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경기 침체가 첫번째 이유로 체납가구가 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장기체납자에게는 직원을 직접 보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은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조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공단이 지난 1987∼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필요인력 7천400여명을 일시에 뽑아 현재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 이사장은 "명예퇴직 비용으로 줄 수 있는 비용이 1인당 7천만원 밖에 안돼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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