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 의료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6월29일 열린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전유형이 협상 체결식을 갖는 좋은 자리에서 할 말이 많으나 협상구조에 대해서만 말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협상 구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를 생각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회장은 그 외 현안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라며 짧은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발짝씩 서로 양보해 노력해 준 결과 두 번째로 전유형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갖게 됐다”며 의료공급자 및 공단 협상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0% 초반에서 2018년까지는 68%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7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과체계 개선이나 전자보험증 등 앞으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 유형 협상 타결은 의료계와 소통하려는 이사장과 임직원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건정심에서 몇 년만에 보험료율이 동결됐다”며 “의료공급자와 공단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기본 마음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수가는 필요한 화두라며 의료계와 같이 건강보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최남섭 대한치과협회장은 “성상철 이사장의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생각에 공감한다”며 “임기동안 끝까지 밀고 나가면 여기 의료공급자 모두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공급자나 보험자 모두가 공감하는 걸고 안다”며 현실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하고 향후 협상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 협상에서는 논리과 근거를 마련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만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자에게 복약지도를 열심히 실처해 수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체결식에서는 수가협상 경과보고, 단체장 인사말, 각 단체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단체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