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해 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재활난민의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월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창립1주년을 맞아 6월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활의료체계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회복기 재활병동과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재활병원 법제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 소노다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은 심포지엄 발표에서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주제로 환자 중심의 재활치료 제도와 수가 현황, 재활병동 도입 후 달라진 의료서비스, 환자 삶의 질 등을 설명한다.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손민균 교수는 '한국 재활의료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서 재활의료서비스 한계와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봉식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재활의료 서비스는 일본에 비해 20년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재활의료체계 부재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는 이후 기능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을 양산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재활난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만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재활의학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의료 생태계 선순환과 노인의료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재활병원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재활시설이 포함된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는 자원소모량에 따른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 통상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가를 받는다.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환자에서 적극적 재활치료를 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수가는 오리려 낮아지게 돼,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는 회복기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회복이 가능한 노인성 질환자의 가정 복귀율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2017년 12월30일 시행 예정)이 통과돼 재활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료법상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