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92.2%가 현행 건강보험에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일반인은 60% 가량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외에 별도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중 절반(56%) 정도가 보험상품에 만족하면서도 특정질병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불만족스럽다는 반응(67%)을 보였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도입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전체의 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가 가입의사를 밝혔으며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들중에서도 약 50%가 새로운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약 80% 정도가 실제 민간보험에 가입의사를 나타냈다.
민간보험 보험료 수준과 관련해선 과반수 이상이 3만원 미만을 선호했으며 35% 정도는 3-5만원 정도에서 수용성을 보여줬다. 또한 민간보험에도 회사가 건강보험처럼 보험료의 50%를 보전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의료기관들이 현행 건강보험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낮은 수가(67%)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때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중 1/3은 강제지정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혔으며 그대로 남겠다는 비율도 엇비슷했다.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이 보장해야할 항목으로 값비싼 의료장비(85.6%), 차액 병실료(65.7%), 무통분만, 영양제 등 선택적 의료 서비스(56.5%), 건강검진(55.6%), 본인부담금(52.8%), 치과 서비스(50.9%), 식대(49.1%) 특진료(38.4%)의 順으로 꼽았다.
반면 일반인들은 차액 병실료나 식대의 경우 2/3가 필요없다고 응답했으며 대신 90% 이상이 MRI 등 값비싼 의료장비에 대한 보장을 원했다.
의료기관들중 3/4는 민간보험이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 형태에 있어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인 HMO보다 전통적인 형태를 선호했으며 심사평가와 관련해선 심사평가원보다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공동심사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좋아했다. 진료비 지불방식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42%), 행위별수가제(32%), 포괄수가제(15%), HMO형태의 인두제(9%)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의 현황와 시사점을 주제로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정기이사회에서 강연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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