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각각 10%, 20% 이상씩 오른 반면 건강보험수가는 고작 2.7%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수가 조정폭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지수는 2001년에 55.4원으로 결정됐었다. 이같은 환산지수는 다음해인 2002년의 경우 2.9% 수가가 인하돼 53.8원로 낮춰졌다가 2003년에 55.4원으로 200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환산지수는 56.9원. 4년동안 고작 2.7% 인상된 셈이다.

반면 통계청 KOSIS 소비자물가지수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2001년을 100으로 잡을 때 2002년 102.7, 2003년 106.3, 2004년 110.4로 매년 2-3%씩 올라 4년만에 10.4%가 인상됐다. 인건비도 매년 10% 이상 올라 2001년을 기준으로할 때 2003년의 경우 22.1%나 인상됐다.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통상적인 물가와 인건비상승조차 보전해 주니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탓에 의료기관들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경영수지 악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표적인 인구집약적인 성격이 짙은 병원급 의료기관들로선 수가가 오르지 않으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같은 기본적인 부분까지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적정선인 40%선을 넘어 6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 고용을 선호하는 바람에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수가체계에 따라 병원경영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에 입원실료 조정 등을 통해 병원경영에 숨통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지난해 1월1일 입원료가 24.4% 올랐는데도 불구, 원가보전율이 병원 종별에 따라 21.80-41.7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5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1.80%, 종합병원 38.23%, 병원 41.78%.

또한 집중치료실의 경우도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29.77%, 51.92%에 불과해 60% 수준으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3차 기관이 집중치료실의 수가는 27만7천690원인데 반해 수가는 8만2천670원이 들어 가고 있다.

무균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원가는 40만원이 넘는데 수가에선 16만원도 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원가보전율은 39.64%로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균실 원가보전율 역시 최소한 80%는 보전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수가체계상 지적받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비롯한 응급의료수가체계를 꼽을 수 있다. 응급의료수가는 응급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 지난 1999년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총원가를 기준으로는 72.0%,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따른 원가보전율로는 68.8%에 그치고 있어 최소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85%의 원가보전율은 돼야할 것이란 병원계의 지적이다.

또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식도 현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씩 가산하는 방식을 전체 의료행위에 7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묶어 보건복지부에 23일 건의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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