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회의원 문정림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2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미징수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무장병원 퇴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필수 한국의료법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실잘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