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보건의료시설의 총체적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공공의 개입범위와 내용, 방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즉, 급성병상 과잉과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눈에 띄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소비자단체마저 정부의 정책대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시스템적 특성에 근거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요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책임연구원은 최근 정책분석 자료 "공공보건의료의 이상과 실제-보건의료시설 확보 측면에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안들이 반대에 부딪히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계획들이 예산의 제약으로 지속되지 못하거나 전문인력 등 기타 서비스자원 확보계획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과거 행적도 일부 관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함은 물론 수가 등 재정측면과 서비스전달체계의 상호 연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최 책임연구원은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시설의 유형에 있어서 일본과 싱가포르, 스웨덴 등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차 및 3차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내실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또 보건의료시설의 수와 배치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지역별 시설 배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에 민간병원을 설립할 경우 보험수가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도 적절한 조절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지역간 편차가 크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기관 전환과 공공의 요양병상 신설, 지방공사의료원의 증설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신설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감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점상의 혼란과 정책대안의 미흡성이 관계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포괄적 서비스의 확보라든가 1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분명한 부분에 대한 강화 등은 외국 사례와 충분히 일치하지만 총체적인 적정량에 대한 고려라든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안을 보완함에 있어 보다 원칙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