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공공의료의 완성, 영리화와 무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100일에 즈음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는 전혀 다른 문제”라 선을 긋고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동네의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근거자료를 마련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일 뿐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과거에는 공대 출신들이 국부창출에 기여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의료계에 몰렸으니 이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IT와 의료시스템, 앞선 의료기술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 진출해 청년 일자리와 국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따라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워낙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특히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운영해 한미약품의 사례처럼 기술로 생산성을 달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며 국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병문화 등 감염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의료전문가로서 대하던 보건복지부와 장관 취임 후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병원장 시절에는 왜 자꾸 병원을 쥐어짜느냐는 불만이 많았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정책이란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고, 정책을 펼 때는 각 분야별로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한 쪽 편만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 관련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을 명예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초빙해 며칠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이를 위해 서로 협조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을 합치자”며 “각 직능과 직역 간 갈등 역시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병원장 시절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해 결정하면 됐지만 장관이 되니 여러 부처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수렴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하니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며 “그동안 메르스 사태와 국정감사 등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이번 국회 일정이 끝나면 스스로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제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그간 업무 일정에 쫓겨 챙기지 못한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스킨십도 확대하고 실·국장 외에 과장이나 사무관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 화상회의 시스템도 마련해 뒀다고 소개했다.
정진엽 장관은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었으나 최근 재개했다”며 “은근과 끈기를 갖고 대화에 임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전문가이다보니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고 여기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여전히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