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장들 "죽을 각오로 하루하루 버틴다" 토로
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병원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도출됐다.병상규제는 시장에 맡겨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있지만 의료인력은 그에 못 미쳐 병상 가동조차 못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중소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중소병원 인력수급 위기에 대한 문제를 모두가 파악하고 있지만 심증적인 것과 피부에 와 닿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며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 취업지원센터로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력난으로 중소병원이 붕괴되면 의료접근성은 타격을 받고, 의료비용은 상승해 결국 지역 건강 인프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선 병원장들은 죽음을 무급쓰고 전장에 나서는 전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아는지 의심스럽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새로운 의료정책으로 갑자기 의료인력 수요가 폭발해 인건비는 상승하고 인력기준을 맞추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중소병원의 현실이다.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병원의 70% 이상이 ‘등급 외’를 받고 있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위원장은 “더군다나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조기 확대 추진은 간호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켜 중소병원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은 나오지만 중소병원은 방치수준”이라며 “정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의료접근성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에 맞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인력난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등급제, 포괄간호서비스제, 인증제 등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직률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문제이며,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적정 임금체계 구축이 먼저라고 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가산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나 실장은 “과잉경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별 병상총량제, 고가의료장비 공동이용제, 지역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트 구성 같은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요구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효성 높은 보건의료인력 수급난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중소병원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지역의료 활성화와 의료의 균형적 발전, 의료접근성 향상, 인력 수급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 확대에 있어서는 “간호인력 수급난을 먼저 해결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마련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인력수급난 등 인력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TF팀을 구성해 공동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사의 야간근무, 육아,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 업무에 대한 분장이 잘 정리돼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다 보니 실습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간호사 활동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인력수급과 수가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