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진찰료며 그 과정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료계 내의 합의가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스피털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별도의 의사 고용에 따른 수가보전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는 만큼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0월24일 오후 대한내과학회가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한국의 내과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7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와 각각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정책이 진료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건의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며 “급여기준 검토 및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학회 입장에서는 기회인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료계 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정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또 “현재 2차 상대가치 개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약 7천개 정도의 상대가치점수를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과의 경우 손해는 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진찰료를 손대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이 ‘진찰료’라고 소개했다.
손 과장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약 1년의 기간을 두고 진찰료 체계 개혁에 대한 방향설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52조원의 건보수가 중 진찰료 단일수가가 12조원을 차지해 1~2%만 올려도 비중이 매우 크다. 초재진 진찰료 통합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진료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논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또 진찰료 수가가 낮은 반면 진찰횟수가 너무 많은 점은 의료계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진찰료 개편에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의료계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바탕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의료계에서 거부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역시 ‘내과 수련환경의 변화 : 호스피탈리스트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주제 패널로 참석한 임을기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은 전공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2017년부터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 내과계와 외과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에서 비록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참여는 못했지만 내과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도 평가에는 참여할 생각이며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선 전제로 우리나라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이 시범사업에서 나와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의사는 1인당 하루 평균 50명을 진료한다는 추계가 나와 있어 외국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많아 향후 의사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을기 과장은 “2017년까지 예정된 전공의 정원 감축은 의사배출자 수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전공의 정원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숙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에 대한 합의와 적정 인력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과목별 적정인력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각 학회와 논의 후 심평원 자료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동기 학회 총무이사의 ‘70년 동안의 내과학회 발전사’ 주제발표에 이어 유철규 학술이사와 양철우 간행이사의 ‘향후 어떻게 학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박중신 대한의학회 수련이사와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의 ‘내과 수련환경의 변화 : 호스피탈리스트 외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등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또 ‘의료정책이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오동진 내과학회 보험이사,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패널토의와 ‘진료전달체계에 필요한 일차진료 활성화’를 주제로 신창록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과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