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가장 그럴듯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억원 이내에서 병상당 100만원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세워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등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간병문화가 발달돼 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울 경우 환자가족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 환자들의 수발을 돕는 독특한 간병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위에 환자가 있으면 한번 들여야 봐야 하는 것이 예의가 됐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게 우리나라 간병문화의 특징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문적인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조기 시행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당장 내년부터 서울지역을 포함한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 시행은 정책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동안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입원료 삭감은 물론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의 공포로 느껴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들로 간호사가 몰려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들로서는 정상적인 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간호사 이직의 가장 주된 요인인 3교대 근무방식의 병동 간호사를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 간호사 수요가 확보되는 2018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인력체계 개편과 연계해 간호사 공급을 더 늘리고 간호등급체계를 간소화해 어쩔 수 없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입원료가 삭감되는 부조리한 경우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병원 현실을 무시한채 정책적 판단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