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13 대비 `14 청구 건수…6월 3.8% 증가, 7월 8.4% 증가와 대비
문정림 의원은 건강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실적의 분석은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참고가 될뿐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완벽한 대비가 부족했던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 대변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6, 7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적과 2014년도와 2013년도 6, 7월 청구실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 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및 금액은 예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2015년 6월 진료비 청구건수는 5천만 건으로 2014년 6월, 진료비 청구 건수 5천400만 건과 비교해 6.8% 감소했고, 2015년 7월 진료비 청구건수는 5천200만 건으로 2014년 7월, 5천700만 건과 비교해 8.8%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에 비해 2014년 6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가 3.8% 증가했고 7월에는 8.4%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청구에 의한 급여항목 기준의 의료기관 피해는 2014 대비 2015 감소분뿐 아니라 그간 보였던 매년 자연 증가됐던 진료건수 증가분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금액이 2015년 6월 3조2천800억 원으로 2014년 6월 3조2천600억 원과 비교해 0.6% 증가했고 2015년 7월에는 3조4천 900억으로, 2014년 7월 3조5천억 원과 비교해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대비, 2014년 6월의 진료비 청구금액 11.6% 증가, 2013년 7월 대비, 2014년 7월의 진료비 청구금액 12.9%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메르스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를 검토할 때 연도별 진료비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해야 사실상의 진료비 청구금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금년 6월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했고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의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금년 7월의 건강보험 청구건수의 감소비율은 종합병원이 10.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다음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감소, 의원이 8.7% 감소, 상급종합병원이 7.5% 감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의 감소형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나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대비, 2015년 6월의 청구금액은 종합병원은 2.0% 감소, 의원급은 0.7% 감소, 상급종합병원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5.2%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금년 7월 의료기관 종별 청구금액을 비교하면 종합병원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비해 2.7% 감소했고, 의원은 1.8%감소, 상급종합병원은 0.5% 감소했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2.8% 증가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금년 6,7월분 모두 작년과 비교해 종합병원급, 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순으로 감소했고 병원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급마저도 2013 대비 2014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6, 7월에 각각 16.2%, 17.7%로 가장 자연증가분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전성기였던 금년 6,7월에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을 예년과 비교, 분석해야만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 기준의 의료기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심층분석을 해야만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 이용도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 의료기관 종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시, 경증 질환 및 외래는 의원급, 중증 질환 및 입원은 병원급을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감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역할정립 및 전달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