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급성기, 일반급성기, 아급성기, 장기요양 등의 4단계 병상공급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의료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이같은 주제로 남상요 유한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마련한다.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고 올바른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다.

9월10일 오후 1시30분에 K-Hospital Fair 2015이 열리는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에서 개최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급성기 치료 후의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나오는 순간 여기저기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상황.

협회는 급성기병원이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 퇴원을 종용할 수 밖에 없고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체계로 인해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심평원이 급성기병원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재활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재활치료의 예외를 두거나 만성기체계에서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활치료와 관련한 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활환자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전원에 따른 검사비용의 중복, 차트의 반복기입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 등을 고통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봉식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의료체계 변화는 아급성 의료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후생성은 2014년 9월 급성기와 만성기로 이분화된 병상공급체계를 4단계로 구분하기로 하고 당시의 123만 병상 중 급성기병상(90만병상)과 요양병상(33만병상) 중심의 트로피 형태의 병상공급체계를 2025년까지 고도급성기(18만병상), 일반급성기(35만병상), 아급성기(26만병상), 장기요양(28만병상)의 종 모양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급성기를축소하고 아급성기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상요 교수는 이런 일본의 의료체계 변화는 △급성기 병상-집중치료, 수술 △아급성기 병상-회복, 재활서비스 △장기요양병상-특별전문요양이라는 병상별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는 일본후생노동성의 새 의료체계 2025모델을 심층 분석한 특강에 이어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유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급성기 재활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재활의료체계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