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1일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에서 반대성명을 낸데 이어 27일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특성화고교 학생 500여 명의 집회와 9월2일 전국의 간호학원장과 학원생 200여 명의 반대집회에 참여햇다.
이어 9월4일에는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 반대투쟁이 확산일로에 있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는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와 설명이 없었으며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무시한 개편안은 당위성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특성화고교의 교사와 학생 및 간호학원,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 법조계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정부임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국의 간호학원장들과 학원생들은 “이번 의료법 제80조 일부 개정안은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배출한 65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강등시키면서까지 전문대학 출신에게 1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실대학 살리는 결과 밖에 안 되며 실력과 능력사회가 아닌 학력사회로 거꾸로 가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며 제발 학력으로 차별 받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률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