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법개정안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의 핵심은 ‘역할 구분’와 ‘질 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8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의 역할 구분과 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약 2년여에 걸쳐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를 둘 수 없었던 만큼 당초부터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었으므로 양 직능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각 직능의 역할과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임 불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토록 했다고 임을기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도 ‘역할 구분’과 ‘질 관리’라는 개편안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예고했지만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사 유휴인력이 전체 면허취득자의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휴인력 현장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3교대 근무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해 밤 근무 탄력 운영 활성화 대책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간호등급제와는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일선 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문제지만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게 정부의 계획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업무 과중 해소 차원에서 간호지원사가 간호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역할 중 전문성이 낮은 업무를 지원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특히 지난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는 만큼 그 이전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임을기 과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