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감염관리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해 열심히 잘 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병원의 감염관리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8월18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WHO 및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 전문학회·협회·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9월초 구체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원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권위 높은 중앙부처가 공중보건위기의 대비·대응을 주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현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격상시켜 관심부터 심각단계까지 책임지고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정책기획이사(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병상 규정을 현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운영기관에서 응급실 운영 기관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감염관리실 운영 인력을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로 강화하고 병상당 인력기준을 신설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 의무화 및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빈 교수는 전담인력의 경우 150∼200병상당 감염관리전담인력 1명 이상, 300병상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의사를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장관령으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956곳에 대해 12가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입원환자 1인당 4천엔의 감염관리료를 지급하고, 300병상 미만 2천3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가지 규정을 준수하면 입원환자 1인당 1천엔을 감염관리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홍빈 교수는 또 현재 입원환자 1인당 1만5천원 수준의 감염관리기금을 마련해 적정 인력과 조직, 구체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하루 4천원의 감염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일 의료원장(건양대 의무부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훈련된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는 새로 짓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위주로 비상 시 쓸 수 있는 병동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 종합병원에 음압병실과 격리병실 설치를 제도화하되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가 보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음압병상과 격리실에 입원시킨 환자의 검사결과가 감염성질환이 아니면 격리비용을 주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다인실 제도를 4인실로 전환하는 정책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실 위주로 편성해야 하며 응급실 시설 개선 비용은 융자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결론적으로 △각 부처 참여 감염병 컨트롤타워 마련 △질병관리본부에 전문가 채용하고 최고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도입 △감염병 발생 시 발생 병원명을 전 의료기관에 공개 △전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음압병실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하고 선제적 격리에 대한 격리수가 인정 및 수가 인상 △감염전문간호사 양성하고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료 현실에 맞도록 지원 △응급실 장기간 체류 막기 위해 의료기관 질 평가에서 응급실을 인력보다 체류시간으로 평가하고 응급실 감염병 환자를 별도 진료할 수 있는 시설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갖춘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다인실 축소하도록 제도 개편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전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등을 제안했다.
의협을 대표해서 참석한 조현호 원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소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을 대표한 이지영 교수는 △보건 당국과 일선 의료기관의 소통 통로 마련 △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 관리 대비·대응 체계 마련 및 훈련 △격리병상 확충 위한 지원과 급여 확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전담 및 전문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감염학회 김태형 교수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를 위한 감염관리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는 보건부 분리안은 우리 보건의료제도 환경에 맞지 않는 만큼 복수차관제가 타당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관리조직을 강화하되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닌 만큼 다양한 보강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낸 성과도 동시에 평가해야 하며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건강보험에서의 감염활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