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6년도 보험요율은 △동결 △0.5% 인상 △0.9% 인상 3가지 안 가운데 가장 큰 인상폭인 0.9% 인상안이 의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장옥주 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사공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2016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1.4% △의원 2.9% △치과 1.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 등 평균 1.99% 인상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6천503억원이다.
이 가운데 병원과 치과를 제외한 타 유형은 이미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병원과 치과는 건정심을 통해 인상률이 의결됐다.
2016년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 계획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편 등의 상황을 반영해 0.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1만분의 5 증가한 1만분의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1.6원 오른 179.6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오는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1인당 1일 75건의 진찰횟수를 초과할 경우 진찰료를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또 2016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관련해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 △임신·출산 △환자안전 △중증질환 △취약계층 4개 분야 8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3천억∼3천700억원 규모다.
건정심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과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과제 발굴 및 건정심 소위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