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4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6월19일(금)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해 국민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 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중동호흡기중후군의 확산은 자가 격리 실효성, 전문인력 부족과 역학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담해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로는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국민의 권리와 의무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확히 했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 진료 및 치료에 따른 비용 국가 부담,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등급, 등급에 따른 중앙방역대책기구의 종류 및 참석범위, 인력 및 시설 동원계획, 해외 신종감염병의 수시 반영, 비상 시 동원해야 할 자원의 등록 및 훈련을 명시했다.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관리 시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유입,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