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기 겁박하는 굴욕적 수가협상 거부한다”

2016년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인 6월1일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말이 수가계약, 협상이지 공단의 일방적 수가 배급”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동입 등 국민의 의료이용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13조 흑자인 것은 터무니없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저수가에 대한 기본태도를 확인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건보재정 흑자에서도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보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도 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저수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병의원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연동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은 ‘갑의 횡포’로 규정했다.

평의사회는 “공단의 슈퍼갑질과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왜곡된 총액계약제의 강요가 지속된다면 왜곡된 건정심을 탈퇴해 근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