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개원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회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검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검진의학회'가 학회 최초로 공단 및 복지부 등 관계자를 패널로 초대해 검진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검진에 대한 제도가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검진의학회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토론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검진의학회 장동익 고문(전 의협회장)은 "오늘 최초로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검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검진제도 개선에 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 고문은 "최근에 국가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이 빠졌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왜 빠졌냐는 항의를 많이 해온다. 현장에서 이러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 우리 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검진과 관련된 제도의 신설이나 개선 과정에 개원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원내과의사회 신성태 자문위원은 "국가검진에서 지금보다는 개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 환자들이 더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개원가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도 현재 15명의 각계대표 위원중 의사대표는 1명 밖에 없다. 2~3명 정도로 늘려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수가 신설 등 검진에 참여하는 개원의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검진의학회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현재 검진에는 상담수가가 없다. 검진 부문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강화된 질관리만큼 검진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고령환자나 장애우 등은 검진을 할 때 시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검진기관 옥죄기를 넘어 당근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태 위원도 "검진을 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검진을 할 때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는 따로 책정이 되지 않고 다만 상담에 대한 댓가로 수가 안에 초진료의 52.2%를 더 준다. 초진료의 100%를 모두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복지부 측은 검진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부 자율규제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최신광 사무관은 "검진기관 평가기준의 경우에는 각 항목이 잘 마련돼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 내부적인 자율규제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내 공동체에서 건전하게 적절한 수준의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복지부 최신광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정형태 부장, 동아일보 이진한 차장, 검진의학회 이재호 부회장, 개원내과의사회 신성태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