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3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록 의료기관이 초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서기관에 따르면 3월10일 현재 금연치료 참여자는 2만5천345명이며 총 1만8천399개 기관이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3월5일자 기준 1만7천834개 기관 중 서울 4천640개, 경기 3천825개, 부산 1천151개, 대구 917개, 광주 689개, 인천 884개, 대전 602개, 세종 51개, 경남 888개, 경북 703개, 전남 682개, 제주 167개 기관 등이다.이 가운데 의원이 1만39곳 참여해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치과(4천322곳), 한의원·한방병원(2천909곳), 병원(812곳), 보건기관(317곳) 순이다. 종별 참여비율로 따지면 의원이 34.7%, 치과 26.6%, 병원 24.1%, 한의원·한방병원 21.3%, 보건기관 20.2% 순이다.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은 28.8%다.
2만5천여 명의 등록자 중 3월10일 기준 의원 2만715명, 병원 2천634명, 치과 1천102명, 한의원 474명, 보건기관 421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자는 패치 처방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전문약 처방을 받는 사람만 집계한 것이다.조 서기관은 현재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기관의 급여청구 과정에서 접속시간이 지연되거나 접속돼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차단되는 등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금연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일반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하반기 급여화 이전에 모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기간 중 운용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이 웹 방식으로 개발돼 운영체계인 윈도우즈 버전이 공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접속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만간 모듈방식을 도입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초진의 경우 환자 인적사항 입력 등 번거로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충현 서기관은 “초기엔 민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재진 이후엔 진료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급여화 이전에 사업 참여 희망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강사 선발과 강사 교육을 준비 중이며, 의료인 교육 표준화 프로그램도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서기관은 의료인 교육은 6시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등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기존의 개원의단체와 일부 의학술단체에서 실시한 금연교육의 경우 표준화안과 80% 이상 일치되면 인정한다고 했지만 대충 비교해본 바로는 혜택 받으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기존에 이수한 4시간을 인정하고 추가로 이수하면 인정해 줄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는 조만간 의약단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수가가 낮으면 등록을 포기할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조충현 서기관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