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내고, 1만5천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노인들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2월1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가시권에서 멀어졌다.
조인성 후보는 이에 댛새 "노인정액제 상향조정에는 동의한다지만 2만원으로 올리는 것에도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한 정부에게 수가를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달라 하면 들어줄 리 없다"며 "올려달라는 주장과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왜 실천이 안 되고 왜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미온적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다.
또한 "노인정액제 상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마치 의사인 것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 최대의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며 "노인정액제가 상향되면 마치 의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사들의 수입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노인환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사회 여론을 형성해서 돌파해야 한다"며 "노인정액제 1만5천원 유지의 최대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정액제 상향이 될 때의 최대 수혜자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을 알려 마치 정액제 상향의 최대수혜자가 의료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