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중환자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관련수가(처치료, 입원료 등)의 적정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과 나종익 병원원가관리자협의회장은 최근 발간된 병원경영·정책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적정 원가보상 필요인상률로 상급종합병원은 72.7%, 종합병원은 60.8%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병원급(10개)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66.7%로 분석됐다.

원가에서 구성요소별 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 62.7% 관리비 24.1% 재료비 17.4%를 차지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은 50% 밖에 되지 않았다. 중환자실 환자진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고서에서도 성인 집중치료실의 원가 보전율을 5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중증환자에 대한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의료비의 25%가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비용·저수익 상태로 병원에서 투자를 꺼리는 측면도 있다.

중환자실 등급별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목적은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상위등급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재는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인건비에 비해 손해의 폭이 커지는 등급제로 운영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성인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경우 가산금을 산정하면 간호사 8시간 기준 임금에 미치지도 못해 제도 시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성인소아중환자실을 신생아 중환자실과 비교해 보면,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더 넓은 면적과 많은 시설, 인력을 갖추었음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낮은 수가다.

2013년 3월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수가는 100% 인상 했지만, 성인소아중환자실의 수가는 그대로 둬 수가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기는 부담스럽고 중환자실에서도 특별히 처치할 것이 없는 환자군의 경우 일본처럼 준중환자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내 중환자실은 선진국에 비해 중환자의 사망률이 높아 진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환자학회는 “중환자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중환자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병원이 투자를 기피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병원의 중환자실 적정 원가보상으로 중증 환자의 질적 향상과 적정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