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추진해온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현장 체감 효과를 파악하고 금연상담전화 활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월6일(화) 오후 2시30분 경기도 일산의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3대 비급여 개선을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 분석 결과 실제 체감할만한 환자 부담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이 시행된 2014년 8월 이후에는 암센터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32%에서 29%로 감소했으며, 대장·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등의 1인당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에서 22%, 33%에서 26%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는 의료비 경감 효과가 더 컸는데, 대장암센터 항암치료환자(아바스틴 투약)의 경우 환자 부담 의료비가 259만원에서 10만원으로 96%가량 감소했고, 폐암센터 수술(폐엽절제술)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개편 전에 비해 291만원에서 205만원으로 29%, 선택진료비는 157만원에서 114만원으로 28% 감소했다.문 장관은 이와 같은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암병동을 직접 방문해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강화로 새해에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인력을 2배 확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검진동에 위치한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찾는다.금연상담전화는 365일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주중 상담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로 확대해 금연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연상담전화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향후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반드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의 입법도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입법 추진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참고로 국립암센터에서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정부의 완화의료 수가 제도화(하반기 시행예정) 등 활성화 노력에 맞춰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 병상을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10병상(임종실 1개 포함)으로 전환해 공적인 진료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가정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일반 암병동에서도 다학제적 완화의료팀이 조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체계의 제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