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장수시대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소통과 양보를 통한 갈등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김춘진 위원장을 만났다.(인터뷰 진행 지난해 12월17일)
△17대 이후 오랜만에 복지위로 복귀하여 위원장을 맡아 첫 국감까지 치룬 소회가 남다르실텐데
=17대 국회 복지위에 있을때는 국정가마사가 밤 11시를 넘기는게 일쑤였는데 돌아와 보니 일찍 끝나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었다. 국회는 가능한 오랜 시간동안 열려 크고 작은 사안을 이슈화해 개선토록 해야한다. MB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을 지낸 박재완 의원과 법안소위를 하던 시절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자정까지 법안심사를 했었는데 6년만에 복귀해보니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원장 취임 후 가능한 한 질의 시간은(5분이든 10분이든) 철저히 준수하고 추가질의는 차수에 관계없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감 때에도 의원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감사가 진행되길 원한다. 타 위원의 시간 뺏지 말고 자신의 시간 지키고 추가질의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장으로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그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아래 복지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소통과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힘쓰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 복수법안소위 논의가 한창이었다. 복지위는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복수화 생각은 없는지? 현재 상임위 계류 법안이 1천 건(안행위에 이어 2번째로 많은)에 달하는데 복수소위가 어려우면 법안소위를 매달 정례화해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은?
=복수소위는 17대부터 논의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주장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이 1천개가 밀려있다면서 법안을 팽개쳐놓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안이 제출되면 쟁점법안 여부를 스크리닝한다. 여야 의견을 들어 비쟁점 법안은 상정하고, 쟁점 있는 법안은 상정이 늦춰지는 것이다.
상임위에 상정 안 된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야가 들여다보고 정부도 의견을 낸 뒤 쟁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여야가 동의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지 팽개쳐두는 것은 아니다. 17대 때는 법안심사소위를 일부 필요시 비공개하는 것 빼곤 전부 공개했다.
가능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법안심사다.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의 경우 공개가 불편하다는 의원들이 있지만 꼭 필요할 땐 비공개로 해도 예전처럼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면 정부 측도 나가라고 하기도 해야 한다. 사실 정부가 법안 심사에 꼭 참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참여시키는 것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부하는 것 역시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데서 비롯되기에 사전 조율하는 것이 옳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를 바꾸는 길이다. 국민 대표는 개인의 안위를 차리기보다 희생을 해야 한다. 소위 진행과정에서의 소통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다.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꼽는다면?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입이 어려운 점이다. 의료계가 불만족한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팽창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하면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복지위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위원장 입장에서 어려움도 클텐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질병을 어떻게 퇴치하느냐가 의료의 관건이다. 질병이 생기면 우리사회 누구나 다 치료받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기본적 인권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의사들이 진료해서 병원을 경영하고 나아가 재투자까지 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지만 병원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봐선 안 되며 치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수익은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돈을 벌기위해 환자를 보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불행해진다.
의료가 상품화된 지금 경향은 의료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심히 걱정스럽다. 치과의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임플란트보다 자기 치아를 보존이다. 돈이 안되는 근관치료를 고수하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
해당 전문의 과정을 밟기 원하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 그런 치료만 하면 임대료, 간호사 인건비 주기도 힘들다. 곧 인류에게 좋은 치료가 있으면 그 치료만 해도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안 되는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은 안 된다. 충실히 치료하는 의사가 먹고 살게 해줘야지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메우라고 하면 문제아닌가?. 의사가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치료하면 그거야말로 비극적이다.. 의사는 수요를 공급자가 창출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의료선진국이다. 의료영리화나 해외 환자 유치 이런 것은 부수적인데 이런 것이 국민적인, 상임위의 이슈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안 관련,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의료분쟁 조정자동개시법에 대한 견해는.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이해와 소통이 없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그걸 절실히 깨달았던 때가 있는데 예전에 농부철학자 윤구병 교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군가 못자리에서 모를 다 파내고 있었다.
친환경농법으로 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비료성분이 들어가 있어 화나서 다 파내고 있였다. 그래서 주인장에게 그거 다 파내고 버리느니 내가 제 값 받고 팔아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 것 갖고 내가 하는데 왜 상관이냐”고 욕을 해댔다.
거기서 느낀 것은 팔고 가는 것이 100% 합리적인 결정이어도 당사자가 감정이 상하면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 내가 차라리 “왜 이거 파고 있느냐. 속상하시겠다. 어떤 놈이 흙에 그런 것을 섞어 팔았냐”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연후에 “혹시 고생해서 농사지었으니 팔면 어떻겠냐”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도와준다면서 기고만장한 표정이었으니 상대도 거부를 한 것이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절차의 정당성이 있는 게 민주주의다. 합목적성만 갖고는 안 되고 추구하는 절차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의료분쟁조정법도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시간이 걸려도 대화와 소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만 따져선 답이 없다. 첫째로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로운 제도인지, 그 제도를 시행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잘 봐서 하는 게 옳다. 그러려면 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설득하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절충점이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
의료수가 근본적 재편 필요
△수가 현실화는 의료계 숙원입니다. 병원계 행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경영 걱정 없이 좋은 진료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수가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그 해법은?
=의료수가는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의 수가를 높여줘야 한다. 필수 의료,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은 거꾸로다. 성형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가 인기다.
본래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의사가 많다. 이게 현실이다.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련이 된 다음에 전공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마이크로하게 갈라져서 전공 위주로 가고 있다.
장수시대, 의료비 증가는 것은 필연적인데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수가를 할 것이냐다.
방법은 전반적인 수가체계를 개편해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분야만 한정되게라도 예산을 올려 그 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의사들이 그 과로 가길 원하게 된다.
생명과 직결되는 과가 기피과가 되어버렸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 이미 양산된 의사들이 지키고 있다지만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고, 이것이 반복되면 국민이 양질의 치료를 못 받게 된다.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 필수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아야 하고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거기에 주안점을 둘 거다.
암환자도 마찬가지다. 암환자 치료를 잘해 결국 낫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의 삶의 질도 소중하다. 죽기 전까지 삶의 질을 높게 해야 하는데 중3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내 딸의 치료 과정을 보면 정작 '살리는' 치료가 아닌 '죽이는' 치료였다.
당시 백혈구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도 건강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일정 증상이 나타나야 처치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항암치료하면 가스가 차는데 배가 복어처럼 부풀어 올라야만 치료해준다. 그래서 치료과정이 고통스럽고, 고통을 안은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아픈 경험 때문에 17대 국회 때 암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법을 만들기도 했다. 사람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치료 중심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헬스프로모션으로 가는 게 맞다. 건강을 증진시켜서 재원을 절감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 생활습관이 5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
=실손보험을 포함해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아플때 누구나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가는 사적영역에 의료를 기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복지재정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전체 예산의 9%로 OECD평균 22%의 절반도 안 되는 복지후진국이다. 그러니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53%(OECD 39%)인 것을 보면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내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와 공익 3자 협의체인 건정심 구조개편 방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개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개편이 된다면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기관별 역할 분화돼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의료기관규모별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중소병원과 의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이 우려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1차의료 공급자들이 지역단위에서 의료관리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1차 진료를 강화하며, 더불어 병원 급은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 위주로 운영하고, 상급병원이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별 역할을 분화할 필요가 있다.
△카이로프랙틱, 문신사 양성화 등 유사의료행위 제도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의료계, 한의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에 대한 소신과 계속 추진 의사는
=선진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일자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보건의료 쪽은 전부 사람이 하는 일자리로, 이런 쪽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의사만 문신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눈썹 문신하다가 걸리면 범법자가 된다. 언더에서 숨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시술대상) 사이즈를 규제하고 미성년자 시술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도적 절차를 합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문신하려고 의사 된 사람이 있겠는가. 의사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보완대체의료도 마찬가지다.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치료받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치료법인지 아닌지 수요자가 이를 규명할 수 없으니 국가가 이것을 해줘야 한다는 법안이었다. 좋은 치료방법이 소멸되면 국가적인 낭비다.
미국은 NIH에 보완대체의료 센터도 있고 엄청 지원을 많이한다. 대한민국은 CDC(질병통제 예방센터) 위주로 돼 의료체계가 문제이다. 다른 나라는 예방 위주인데 우리는 치료위주다.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소수 인권도 중요하나 국가방침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은 아주 잘못되게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NIH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예전에 법안 추진 당시에도 의료계가 뜻을 몰라줘서 나를 타도한다고 10만 명이 데모를 준비했다. 근데 의료단체 집행부를 만났더니 막상 진의를 이해해주더라.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다행히 피켓은 안 들었다.(웃음)
△국민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상임위 활동을 위해 여야 의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기 전까지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국민이 편안해지는 상임위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여야 위원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복지와 의료를 위해 소신껏 일해주기 바라며, 상임위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