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는 동의하나, 관 주도형 의료제도 개선이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상을 바꾸거나 고정적 요소 등 하드웨어를 변경할 시간을 주지 않아 의료공급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12월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보험이사는 “제도개선으로 의료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으며, 통제기전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저수가에 대한 개선없이 큰 병원 위주의 보상은 문제가 있으며, 의료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손실로 인해 3년안에 폐업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보험이사는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며,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급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세부기준과 용어를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약제가 800가지가 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약제가 매년 미국에서 수십 가지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신약을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제도 개선이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상황이라면 재고해야 하며, 획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교수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4개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는 “2년동안 국정과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또한 수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혁이 빠른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도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1군데 밖에 없다”며, “경증 위주의 간병시스템이 정착될까 걱정되니, 중증질환자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규모가 큰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이 길수록 의료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검증절차를 생략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각종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숙 복지부 사무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재 8건의 항목이 선별급여로 간 이유는 보완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3년 뒤 재평가를 했는데 가격결정도 어렵고 행위분류도 어렵다고 나온 몇가지 정도만 선별급여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리 복지부 사무관은 정책의 속도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기 어려웠다”며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의료단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든 정책이 완벽하게 시작될 수는 없다”며,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