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러짜리 와인만 생산하게 했다면 프랑스의 와인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 했을까?”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질문은 의미심장했다. 박 회장은 11월18일 서울시병원회 병원CEO 포럼에서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을 주제로 특강했다.

박 회장은 “질의 고급화로 의료산업을 육성시켜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이며, 성장동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규제와 통제 속에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우수한 인력이 대부분 의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

과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분야가 국가 경제를 이끌듯 의료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의료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정책은 오히려 의료 산업을 고사 시킨다”고 평가했다.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는 좀처럼 개선되질 않는다. 차입은 허용하면서 투자 유치를 왜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영리병원 허용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의료 질 향상을 막는 가격 통제는 결국 그 산업을 망하게 한다.  

복지부는 외국 병원에 투자를 허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못 받게 해 국제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꼬집었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진료비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데, 해외환자 유치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고 치르겠다는 각오가 결여됐으며, 아직도 안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정부부터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를 못하게 하면 고용이 부실해지고 국가 세입이 감소한다. 내수 부진이 경기침체를 지속시킨다.

건강보험 수가 규제로 중요 과목의 의사 공급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은 한계에 다다랐다. 모든 업종이 공급과잉이며 과당경쟁으로 외국의 수요없이 내수로만 성장할 수 없다.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 회장은 “제조업은 수입을 개방하고 서비스업은 투자를 개방해야 한다”며 “병원인이 좀 더 목소리를 높여 의료산업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설득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