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11월12일 개최한 전국병원장 회의에서는 '생존기로에 선 병원,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직능단체별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각 단체별 주요 발표 내용이다.
정부는 저수가에 고효율을 요구하고, 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하며 적정수가를 읍소한다.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원가 이하 저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강화에 따른 피해로 비급여 수입이 축소되고 의료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환자 수까지 감소한다.인건비, 관리비 등 수가보상 없는 지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인력 수급난은 장기 고착화돼 인건비 상승을 유발한다.
모든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진료비 증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의료수익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수치를 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할 정도다.중소병원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로 투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인력난 개선정책이 절실하며, 중고장비 검사필증 발급문제와 법인 부대사업 기준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이에 준한 세제 및 대출 지원정책 적용이 절실하다.
△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공공성 인정 우대적용 △간호관리료차등제 폐지/유보 △의료기관평가인증비용 보상 △정보보호 보안조치 비용 △병원 전산화 (EMR솔루션) △임상병리 및 방사선 장비 △정도 관리 및 검사비용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실내공기질 측정 등 관리비용 △구급차 결제수단 의무설치 △산정불가 치료재료 비용 등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형평성 있는 세제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가격 결정력이 없는 병원에 대한 세제 지원 유지 △지방세 등 일몰연장 필요 △세제지원=투자 활성화 등이 과제다.
가교역할과 지역거점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병원은 국가 재난사태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학생치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감소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13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1천274억원 적자, 51개 사립대병원 445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의료법인도 의료수익 순이익률이 2008년 1%에서 -0.1%로 줄었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사립대 의과대학의 일방적인 희생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3대 비급여 제도 △전공의 정원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이 원인이다.정부는 2017년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단계별 축소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손실 보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3천800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며, 정부의 수입보전방안 반영시에도 약 221억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상급병실제도 개선에서도 올해만 1천630억원의 손실과 더불어 보험급여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필수의료서비스를 비급여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전공의 특별법 입법 추진에 앞서 대체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및 비용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의료계의 2013년도 감면 추계액 기준 약 790억의 감면이 축소된다.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혜택이 절실하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병원을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를 2011년 도입했다. 현재 99곳이 지정돼 있다.
효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편리성과 신뢰성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비슷하다거나 낫다는 의견이 80∼90%를 상회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으로 진료에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환자만족도에서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전문과목에 있어 진단과 치료에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병원은 효율성과 전문성 바탕아래 발전해 오고 있다.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99개중 84개가 인증 받았다. 2주기 인증평가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종별가산제 시행과 질 향상 인센티브제를 요구한다.
저비용, 편리성, 신뢰성으로 국민에게 나눔을 제공하려 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세계를 향하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 조건이다. 이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개원의 대상 교육, 되의뢰체계 활성화로 상생를 모색한다. 중소병원에게는 특성화센터 설립지원과 프로토콜을 공유할 것이다.상급종합병원과는 임상연구 신기술 개발과 임상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자구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 정부는 이를 헤아려 적절한 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의료 질적인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전문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질환의 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경증의 급성기나 아급성기의 회복치료 기능도 담당한다. 일자리창출, 보호자의 노동력 창출, 세수 증가 등으로 경제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전체 병상의 30%를 점유하고, 급여비는 6.3%다.요양병원은 낮은 진입장벽과 허술한 인허가제도로 불법사무장병원이 난입해 병상공급 조절을 실패했다.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수록, 환자가 악화될수록 수익이 증대되는 일당정액 보험수가제도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요양시설과 유사한 요양병원의 잘못된 역할을 설정한 것도 문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정부로 인해 의료 질 저하가 촉발되고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보건복지부는 8월22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스프링클러 설치, 의료인 당직 의무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인증 의무화로 인해 요양병원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당직의 의무화는 법규정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스프링쿨러 설치 및 요양보호사 의무 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복지부 행태에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한국형 노인 요양의료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가격덤핑 상황에서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선택 기능을 강화하자고 것이다. 행위별 수가 및 일당정액 수가를 상호 보완하고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완해 한국의 노인요양의료제도가 국내·외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현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순기능 강화와 육성 발전을 위해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비양심적인 저질병원을 고발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추방을 위한 전체 회원기관의 감시망 구축과 간병비의 보험급여를 통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직능을 초월해 의료계가 합심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