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이 총 51억원을 투자했지만 정책반영은 14.5%에 그쳤고 27억5천만원이 들어간 연구과제들은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억4천432만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 반영률은 고작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 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수행한 170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정책근거로 반영된 비율을 감안하면 27억5천221만원의 연구비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직접 정책반영률 14.5%(7억4천593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저조 연구비는 총 43억9천839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천580만원이며 23.6%에 해당하는 6천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였다.

이 중 한 과제인 ‘실용임상연구를 위한 방법론 및 제도 연구’의 경우 연구비 3천350만원 가운데 69.4%인 2천325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단사유는 ‘2010년 3월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내용과 중복성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NSCR 산하 주요질환임상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돼 조기 종료된 바 있다.

또 다른 과제인 ‘성과확산 정보센터 구축’도 연구비 6천730만원 중 587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NSCR 개원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으로 중단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연구주제 도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비 7천만원 중 37.6%인 2천629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조직개편(인사발령 제2011-013호)에 의거 연구기획단장이 겸임해제,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 전임으로 인사발령 됨에 따라 연구기획단장이 수행하는 상기 연구기획과제를 조기종료하고 새로 임명되는 연구기획단장으로 하여금 하반기 연구기획과제를 개시해 수행’하기로 하고 중단됐다.

특히 ‘신속 근거평가 운영’ 과제의 경우 연구비 4천만원 중 490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신속 근거평가 업무가 연구기획단에서 의료기술분석실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가 중단’됐다.

김현숙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 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며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 및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