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싼얼병원 △의료영리화 △담뱃값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논란은 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싼얼병원이 자격조차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승인 직전 단계까지 갔던 부분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허가는 물론이고 승인까지도 가지 않고 마무리된 사안이니 만큼 지나치게 매를 맞을 정도는 아니라며 복지부를 두둔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영리화 논쟁 역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불이 지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로 이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인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진화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은 여야 의원 모두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춰 발언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간접적인 세수증대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재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해 약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은 예년과 비교할 때 핫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시종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시경 2차 질의를 끝내고 6시20분부터 3차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