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10.7%(약 5조원) 증가한 51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 9천935억원(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셈이다. 반면 국내 의료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이 2014년 185억원에서 2015년 51억원으로 무려 134억원이나 감소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천억원 중 44.9%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7%,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은 8.6%다.
정부는 9월1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안 가운데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조 2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조 8천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0.4%(3조 9천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조 1천억원) 증가했다.
주요 부문 사업예산을 보면 의료급여 예산이 754억원(1.7%) 늘어난 4조 5천120억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이 123억원(2.1%) 늘어난 5천972억원이다.
또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70억원(26억원 증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원(7억원 증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126억원(11억원 감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38억원(17억원 증가) △국가예방접종실시 2천617억원(801억원 증가) △국가결핵예방 369억원(4억원 증가) △해외환자 유치지원 51억원(134억원 감소) △보건의료 기술개발(R&D) 4천562억원(461억원 증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9억9천만원(신규)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80억원(58억원 증가)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444억원(78억원 증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725억원(신규) △의료기관 평가 70억원(32억원 증가)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부문 전체 예산은 2014년의 1조 9천283억원에서 2조 2천408억원으로 3천124억원(16.2%) 증가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 9천665억원에서 7조 7천441억원으로 7천777억원(11.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