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가 자법인 설립에 따른 임대사업 반대여론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7월16일 유성호텔에서 정기이사회 및 정책포럼을 가졌다.

정영호 회장은 “의료법인은 학교법인과 사회법인에 비해 혜택은 없고 의무만 많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추진은 이를 개선하고, 미래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임강섭 사무관은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팩스가 고장 날 정도로 오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자법인 임대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0개층 병원건물에 1개층만 병원하고, 나머지 층은 쇼핑몰을 할 수 있다’는 등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너무 비약한 논리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정책를 무효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 회원들은 “타 법인에서는 다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들을 의료법인만 못하게 하는 차별은 외면한 채 의료영리화로 비약해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 의사회나 국회의원을 찾아가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연합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내의료법인의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과 개선과제(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안(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앞서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신임 집행부에 대한 위촉장이 전달됐다.

정영호 회장은 “자법인, 부대사업, 인증평가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회원들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