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료계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이 디테일에서의 혼란 여부를 떠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7월8일 개최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관련 수가개편 방안이 확정된 직후 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설명회에서 그간 왜곡이 있었던 과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3대 비급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구상은 종별 손실을 맞춰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계 추천을 받아 7개 병원 원무기획팀과 심사평가원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00을 손실로 봤을 때 80에서 120 사이로 나와 손실과 이익이 극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 즉 수술이나 암환자가 많은 병원은 이익이 더 많습니다. 결국 중증도 여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의 경우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통해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문병원의 경우 비급여 수익 비중이 커서 보험급여 의존도가 낮은 곳도 있고, 보험급여 의존도가 높은 곳도 있어 별도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전문병원협의체와 수가를 구분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과장은 또 이번 수가개편 방안이 과별로 명암이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존립이 위태로웠던 과는 나아질 것이고 탄탄했던 과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수입 분야와 저수입 분야 불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 것.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끌고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종별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환자를 봐야 하고 경증을 많이 보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선택진료의사 비중을 더 줄이면서 그간 병원경영에서 손해를 봐왔던 환자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수가를 보전해 줄 계획이며 나아가 ‘병원별 수가’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과장은 3대 비급여 가운데 간병비의 경우는 간호사 중심 모델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재원확보와 함께 간호사 수급 문제도 있어서 확대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