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머리를 모았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연세대의료원장)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중앙대의료원장)는 7월4일 오후 2시부터 7시10분까지 63시티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의료자원 정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박인숙·문정림 의원(이상 새누리당),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이철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회장, 김성덕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병상수급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2로 나눠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박상근 병협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병상수급 정책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은 사회적 현안 과제이자 병원경영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박 병협 회장은 이어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심층 고려돼야 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능력 있는 전문의 양성에 기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여타의 선진외국처럼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션1에서는 양정현 건국대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발제를 한 후 한원곤 강북삼성병원 자문원장,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조항석 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토론을 벌이고 국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총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2는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진섭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장)의 발제에 이어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진호 동국대의료원장,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부장,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의 토론에 이어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세션1과 세션2 사이에는 전진학 JCI 컨설턴트의 ‘세월호 사건과 병원 안전’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윤석준 소장은 ‘병상수급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 정부, 소비자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상생협력이 안정된 병상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소장은 “의료계는 병상 관리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 공급자 간의 자율 규제, 동료 압력(peer pressure) 작동, 정책 근거를 위한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합리적 의료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 자원 정책을 마련하고 △병상부족지역 개선 및 병상정책 실행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병상관리 책임성 제고 방향과 같은 실효성 있는 자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소장은 “병상수급 문제는 규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자 간 자율규제에 나서야 다음 단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 병상관리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접근권을 제한하고 병상 이용의 과밀화 또는 공동화를 야기하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시장의 선택에 의해 병상공급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지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주를 이뤘다.총평에 나선 국회 문정림 의원은 “병상 수요는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만큼 이와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자들이 정부와 파트너로서 협조하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후 평가 결과 △교육 기회 감소 △경험 중심 학습 감소 △교대 근무 따른 주도성 감소 △연차 간 갈등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인 가운데 휴식을 통해 학습능률이 오른다는 응답도 있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전공의 양성비용을 국가가 부분 혹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련병원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전공의는 근로를 제공하는 피교육자 신분이며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인 만큼 육성 비용을 사회에서 지원할 명분이 있다”며 “수련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인력 수요 및 당직비, 초과근무 수당 등의 관리비용 증가로 병원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저수가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의 목표는 필요인력 교육이지만 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의 2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도 수련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라는 주장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PA제도 도입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임을기 과장께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하려면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PA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PA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전공의 수련은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의대 갈 사람 줄을 섰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환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총평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에 가까운 신분이며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아니다”며 “법 하나로 해결하기엔 진료과목마다, 병원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 못 지킬 우려가 많은 만큼 너무 비인간적인 측면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피교육자에 걸맞는 수련환경이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