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올 1월부터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천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나타났다.지난해 1월 발표 시(20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해 이행률은 7.4%p 상승해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197개소)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정부는 지난해 6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설치기준 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장애요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도 619개로 전년(2012년말 523개소) 대비 18.4% 증가하고, 의무 사업장의 직접 설치율 또한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산업부)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