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축소, 일반병실 4인실까지, 간병서비스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등
선택진료비의 경우 올 하반기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하며, 상급병실료는 올 하반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에서 70%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올해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약 1%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2월11일(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은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준 등 고려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질환에 적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등이라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환자쏠림 심화 방지를 위해 △경증·단순질환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전달체계 개선 △수도권 병상 증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병상관리 합리화 △수도권·상급병원에 비해 지방·중소병원의 이용부담 상대적 완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연도별 잠정 소요재정(공단부담금 기준)은 2014년 5천600억원, 2015년 3천440억원, 2016년 3천980억원, 2017년 3천490억원 등 총 1조6천510억원이 발생하며 누적 기준으로는 4조5천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비용 조달방안으로 단계적 시행을 통해 연도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2014년에는 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역대 정부의 보장성 확대 규모 및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17대 정부(2003∼2007년)는 3조2천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연평균 보험료를 5.19% 인상했고, 18대 정부(2008∼2012년)는 3조4천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위해 3.04%의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현 정부는 6조4천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1.7∼2.6%의 보험료만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이같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기준, 시행일정, 건보 지원수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기준 및 절차를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진료비올해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복지부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전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즉, 전문의료·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 종별의 역할 정상화 및 우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상급병실료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6만8천원에서 2만3천원, 종합병원은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 병원은 3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만 확보하면 됐으나 2015년에는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다만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관리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는 2015년부터 인상된다.
또 특실·1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를 검토하되 의료적 필요에 따른 1인실 이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본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장기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간병비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 7천명을 추가 확보하고 간호대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 및 간호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으나 2013년 상반기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이밖에 △기초연금제도 시행 △치매관리 대책 강화 등의 노후대책과 함께 △일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의 기본생활 보장책, △일하는 엄마, 자녀 돌봄지원 확충 △임신·출산 부담 경감 등의 출산과 양육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또 일자리 창출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방침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