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문제점 등 중점 논의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5월 13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상임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임명된 김휼 이사, 서초구의사회 총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로 위촉된 이정표 이사를 축하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1차 신입이사추천위원회 최세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입이사 4명을 심의했으며 여러 의료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무리하게 고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 부회장급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실손보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잉진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질병 상태에 따라 입원 적응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사에서 특정 대학, 특정 의사에게 이를 의뢰해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있는 점도 의협이 자료를 모아 입원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한 이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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