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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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가 재원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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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김성호 식의약처 과장 밝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며 관련 재원은 제약회사의 생산·수입액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마련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7월3일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의 새 지평’을 주제로 제11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아래 사진>를 개최했다.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양국 제약업계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9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행사에서는 양국의 제약산업 지원정책과 방안, 신약개발 현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의약품 유통망 선진화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제약회사와 의·약사의 과실 없이 의약품의 사용으로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조사 등을 거쳐 진료비와 장애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내년부터 시범도입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7월 중으로 구성할 산·학·관 협의체에서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피해구제제도 재원에 대해 “정부는 해당사업 주관단체의 경상비 등 국고보조와 원인조사 규명 예산을 지원하고, 제약업계는 생산·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부담금 비율은 지난해 연구용역에서 최대 0.1%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약가인하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제약산업 관련 정부정책에서는 ‘일본판 NIH(미국 국립보건원)’ 창설계획을 고리로 ‘컨트롤 타워’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됐다. 미국이 신약개발과 세계 50대 제약사 보유 순위 등에서 거침없이 1위를 질주하는 데에는 예산과 인력 등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총괄하는 NIH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다니 슌스케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사령탑 기능을 할 일본판 NIH를 창설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 중”이라며 “연구와 임상시험, 신약개발 심사와 승인 등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둬 전 일본 차원의 신약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제약산업 육성 추진현황 및 대책’ 발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7월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자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조성키로 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에 많은 관심이 쏠려 당초 예상했던 1천억원보다 많은 1천200억원 규모로 커졌으며 하반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M&A와 기술제휴 등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로 개별 우량제약사와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간 조성키로 한 공동펀드도 5개 정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 의약품 유통시장 선진화와 관련, 류충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고문은 “의약품 도매의 경우 평균 93일만에 대금이 지급되는 등 대금결제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1원 낙찰을 비롯한 나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위수탁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물류시설의 영세성 극복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경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한일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 아시아 무대를 넘어 세계 제약업계를 선도해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타카 츠지야 일본제약협회 국제협력위원장도 “양국 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대상으로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관점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양국의 제약산업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차기 행사는 내년 상반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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