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박근혜대통령이 2월25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과 복지확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건설을 선언했다. 성장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새 정부의 3대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민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선 실질적인 환자 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간다는 목표를 새운바 있다.

당초 공약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부분이 빠졌지만 정책 이행과정에서 재원확보 및 추가적인 보장성확대 요구 등에다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보건의료복지 예산 조달문제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계획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가 상황이 아주 안좋을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천억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복지확충 과제는 재원확보 문제로 매번 난관과 고비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는 생애맞춤형 복지구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복지재원 조달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남게 된다.

한편 병원계는 새 정부에 대해 ‘적정수가·적정급여, 의료인력적정공급, 민간의료자원 활용도 제도’ 등 3대 정책개선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계는 국민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전문직능인으로서 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