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이 2월15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는 의료기기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1년 9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적·본질적 요소로 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 의료기기법' 32조 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아울러 “법률에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대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개정입법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2010헌가93).

이에 문정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보듯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강력한 제한 조치이므로,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중 ‘의료기기법’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법률들에 대해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새누리), 김재경, 안홍준,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이학영, 홍지만 의원 등 13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