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복지부·식의약청·심평원 합동으로 30여개 의료기관의 인큐베이터 실태(품질 및 안전 점검)를 조사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증평가기준 강화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환자 안전’ 강화 국제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건익 차관 주재로 이희성 식의약청장 등 9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17일 열린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1차 회의에선 선진국보다 높은 입원환자 5∼10%에서의 의료관련감염 발생(병원감염관리학회)과 관련 민․관․학계 ‘의료관련 감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인식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또 미용성형수술 후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분쟁사례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 관리를 위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자제 협조요청, 무분별한 할인·이벤트 등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올린 검진기관의 내시경(위․대장) 장비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암검진기관 행정처분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척추수술이 2007년 14만3천 건에서 지난해 20만7천 건으로 증가(진료비 청구는 10만7천→15만6천건으로 늘어남)한 것에 대해선 불필요한 척추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의료계와 협의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피해방지 안내 강화, 피해구제 활성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노력을 통한 외국인환자 안전관리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의약계 자정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약계와 토론을 통해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등 효과적 관리방안 도입) △벤조피렌 후속조치 및 식의약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사안을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