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9월18일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또 양수인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