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약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나 조사시점이 지난해임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꾸준히 평가절상되고 있어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003년도 보험용의약품 매출 상위 300품목에 대한 2004년도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의 가격비교 결과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69%까지 평균 4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99년 53.9%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2000년 41.2%, 2001년 40.1%와 비교할 때 2004년의 48.4%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이지만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단일성분제제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 1대1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수준을 보면 국내기업은 46.2%인데 비해 다국적제약사는 51.3%로 다소 높았다.

우리나라 약가를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3.2배, 독일과 스위스는 2.1배, 이태리와 일본은 1.7∼1.8배, 영국과 프랑스는 1.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약가수준 또한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대상 7개국의 국민소득과 약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독일(2만9천80달러), 영국(3만277달러), 프랑스(2만9천266달러)는 국민소득이 비슷하지만 국내약가를 100으로 할 때 독일 약가수준은 215로 영국 147, 프랑스 148보다 크게 높았다.

또 미국(3만7천388달러)은 우리나라(1만2천634달러)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높지만 미국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1/3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등재시기와 관련해서도 약가는 차이를 보였다. 최초 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의약품의 경우 A7국가의 43.3%였으나 6∼9년은 47.7%, 5년 이내인 경우 54.0%로 등재시기에 따라 많게는 10%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육성보다 보험재정의 수급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운용된다면 제약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결국 산업경쟁력 상실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육성에 근간을 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약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300품목의 표본조사비율은 2003년 보험용의약품 매출실적 총 5조 2천억원 대비 49.2%, 총 2만431개 품목 대비 1.47%에 해당된다. 또 비교대상 국가는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시 기준이 되는 7개 국가로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