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포괄수가제와 관련 의협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준비가 안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이 원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포괄수가제가 강행되더라도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만약 합의없이 강행한다면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양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등 구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5월22일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오는 7월부터 백내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등 7대 질환에 적용된다.
의협은 그동안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비용내에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조기퇴원을 시키거나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등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 회장은 이날 "진료비를 절약하는 일은 긍정적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가 퇴원하기 불안한 상태인데도 퇴원을 강요할수 있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조기퇴원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검사나 치료 생략, 싸구려 의료품 사용, 새로운 의료기술 적용 불가, 고위험도 환자기피 등을 꼽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앞서 적정수가 등 사전장치가 준비돼야 한다며 '선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적절한 의료비용, 즉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에서사전에 정해진 진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수록 포괄수가제로 인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산하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는 등 의료제도의 파트너로써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그동안 의사들이 원가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안에서 과잉진료 등 편법과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어쩔수 없이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과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보면서 침묵해온 점도 반성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