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약품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위기 상황에서 33개 유럽국가가 도입한 의약품 재정절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3월14일 소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의약품가격·급여정보 관련 기구 'PPRI'가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14개월 동안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나라 뿐 아니라 재정 위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까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약품 관련 비용 절감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종류별로는 체코·영국·스페인·그리스·아일랜드·리투아니나·터키·스위스·포루투갈·독일·말타 등이 약가인하를 시도했고, 오스트리아·벨기에·아이슬란드·포루투갈·리투아니아·라트비아·덴마크·프랑스 등은 본인부담금을 늘렸다.
또 말타·스위스·스페인·리투아니아·독일·포루투갈·에스토니아·루마니아·라트비아·벨기에 등은 상환기준가격(보험에서 실제 급여로 지급하는 약값)을 낮췄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제네릭(복제약)과 오리지널 약값을 각각 30%, 7.5% 내리는 동시에 상환기준가격도 기존 '최저가 3개 평균'에서 '최저가'로 조정했다.
이 밖에 약가를 낮춘 나라들의 인하율은 ▲체코 급여의약품 7% ▲터키 20년이상 된 의약품 참조가격 밑으로 ▲리투아니아 급여 및 비급여의약품 10~11% 등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럽국가들의 의약품 비용절감 정책은 재정 합리화를 위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약가인하 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