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현실화 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 이뤄져야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말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논의 후 현재의 지불제도에 대한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3월14일 포스코피에스타워에서 열린 제24회 심평포럼은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주제발표에 나선 마크 피어슨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은 이번 한국 보고서가 OECD 의료의 질 검토 사업의 첫 번째 보고서라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이 변화해 나가야 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비용도 급증했지만 그에 걸 맞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DRG 기반의 포괄화된 지불제도 도입과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적절한 가격 신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
자료수집을 개선해 의료의 질과 재정을 연계시키는 정책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 병원영역과 일차의료 사이에 자원배분의 변화를 목표로 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책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넘어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조금은 쓴소리를 전했다.
이후 13명의 토론자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요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DRG 실시와 더불어 적정수가 산출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병원급 이상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적정수준의 수가가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뢰 및 회송 수가 적정화 및 중소병원 활성화와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DRG 해서 의사와 병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현 수가구조에서 질 관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선 논의 전에 수가 현실화가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근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도 DRG 확대를 위한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공급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