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상반기 도입과 관련 "환자에게 최소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고위험군 환자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올 초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중인 포괄수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병의원에 강제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 정부가 유인책으로 당시의 행위별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제시했고 청구가 간편하다는 점을 홍보해 저수가에 허덕이던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점차 수가를 동결해 지금은 정부정책에 동조했던 4개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특히 포괄수가제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족을 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포괄수가제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및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신설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