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개선, 전공의 수급관리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새해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임채민 장관은 12월23일 10시20분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병원급은 2011년 현재 전체의 40%인 178곳이 DRG에 참여하고 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현행 건보공단 일산병원 및 3개 지방의료원에서 적용중인데 일산병원 및 39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시적 의료비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 및 검토키로해 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약가제도에 대해선 약가재평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자원 공급에 있어선 진료과목별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3년 주기)를 의무화하며 중소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별ㆍ종별 병상자원 쏠림방지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개선안 및 시설기준 강화 등 병상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 측면에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을 추가(급성기뇌졸중 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 항목도 확대한다.
의료 질 평가와 관련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종별지정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토록 해 투명성 및 진료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민불편 해소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추진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본경 시행(4월) 관련 하위법령과 세부규정 정비, 조정ㆍ감정위원 위촉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을 추진한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고 특정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와 연계․통합하고 상한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육성을 목표로 FTA 등 한층 개방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의술 도입 등 미래 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어린이병원 등 전문진료분야 지원(440억),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R&D 투자도 확대된다.(149억→459억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