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노동계와 복지부장관의 대화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따라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던 제약계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1월7일 오후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몇몇 상위 제약사와 향남공단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일괄 약가인하 여파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 약가인하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약가인하 정책은 조정의 여지가 없으며 다만 제약업계와 노동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절감된 금액이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것이라 지적하며 약가인하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서 화학노련은 임채민 장관과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화학노련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과 화학연맹은 장관에게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노동조합,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해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산업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임 장관은 이번 조치로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이날 약가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약품대금 지급과 관련해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해 법적인 기한 내에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의약분과 박광진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오는 12월15일(木) 오후 2시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 공동주관으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