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민노당, 보건복지위)은 5월25일(수)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현재도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선 김용득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보장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발제에 이어
이동훈 정책위원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신정식 주거시설 동작하늘샘 시설장, 염영국 변호사,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이태근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전개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